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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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시민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현웅 1 정연기 1 박민수 1 임종섭 1 김남준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2도9220 판결
  [지방공무원법위반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공2017상,416]
   지방공무원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2. 전주지방법원 2011. 3. 29. 선고 2010구합2767 판결
  [정직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직처분취소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헌법

2010년

3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8, 2010.08.19, 전부인정
 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
   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
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